군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본격화, 최소 14만 원~최대 28만 원 혜택

아이 키우는 일은 언어와 국적을 떠나 모든 가정에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가정은 제도 접근성과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더 클 수 있고, 어린이집 보육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라북도 군산시가 2025년 10월부터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요, 어떤 대상이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어떤 제도인가요?

군산시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0세부터 5세 사이의 외국 국적 영유아가 대상이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의 **기본 단가의 50%**를 매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에게는 기존에 보육료 지원이 있었지만, 어린이집 이용자까지 외연을 확대한 점이 중요해요.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별로, 최소 약 14만 원에서 최대 28만 3,500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에요. 기본 단가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라, 실제 부모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대상자 및 조건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연령	0세 ~ 5세 외국 국적 아동 (만 0~5세)
거주 및 체류 조건	군산시에 거주하고, 90일 이상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가정의 아동
이용 기관	어린이집 (종전에는 유치원 3~5세만 지원되었고 어린이집 이용자는 제외된 경우가 많았음)
지원 금액 / 비율	기본 보육료 단가의 50% 지급, 나이에 따라 최소 약 14만 원~최대 약 28만 3,500원 차등 지급
시행 시기	2025년 10월부터 시작, 우선 10~12월 분 예산 확보됨
예산	5,850만 원 (시비)로 먼저 운영 예정

 

왜 중요한가요? 기대 효과

• 경제적 부담 완화: 외국인 가정,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 부담이 컸는데 이번 지원으로 부모들의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보육 형평성 제고: 유치원에서만 지원하던 제도가 어린이집까지 확대됨으로써 기관 간, 아동 간 형평성 확보에 기여해요.
• 아동 복지 및 정주 여건 개선: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아이들도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갖습니다.
• 인구 유입 / 지역 다양성 증진: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가 인구 감소지역인 군산시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신청 방법은?

지원받고 싶은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관련 서류 준비
   • 외국인 등록증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서
   • 체류 기간 확인 가능 서류 등
2. 신청 기관
   • 관내 어린이집에서 직접 신청 가능. 어린이집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동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됨
3. 지원 절차
   • 시에서 대상자로 심사 후 승인
   • 승인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 등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보육료 차감 방식으로 반영됨
4. 시기 및 기간
   • 2025년 10월부터 시행, 우선 3개월(10~12월) 동안 예산으로 운영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이후 예산 확보 및 지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 있음.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

• 지원 단가 차등: 모든 아동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건 아니고, 나이(0~5세) 및 보육료 기본 단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체류 상태 중요: "90일 이상 합법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불법 체류자나 체류 기간 짧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산 및 지속성: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는 10~12월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이후 계속될 지 여부는 예산 배정 및 시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기관별 절차 차이 있음: 어린이집마다 지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의 구체적 유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어린이집이나 시청 복지/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는 말

군산시가 이번에 도입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보육 받고, 외국인 가정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국적이나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죠.

군산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가정이라면 10월 시행 전 준비해두시면 좋고, 어린이집 및 시청 보육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확대되어, 군산이 “모두에게 열린 보육도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